‘PD수첩’ 코로나19 특집, 1억→1천억, 슈퍼전파자들에 날아든 구상금 청구서

코로나19 특집 2부작 2부 '슈퍼전파자와 구상금 청구서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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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원부터 1000억 원까지! 슈퍼전파자들에게 날아든 억대의 구상금 청구서 -서울시,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에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. 김우영 정무부시장 “끝까지 진행할 생각” 코로나19 시대. 거짓말로 방역에 혼란을 준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 당국에 비상등이 켜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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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전체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친 슈퍼전파자들에게 구상권 청구카드를 꺼내 들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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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지자체와, 거짓말로 슈퍼전파자가 된 확진자들 간의 공방. 이 직접 취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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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방역에 대한 의도적 회피, 숨김, 도주 등 제2, 제3의 피해가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…” 대구시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1000억 원의 구상권을,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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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. 8·15 광화문 집회가 코... 1억 원부터 1000억 원까지! 슈퍼전파자들에게 날아든 억대의 구상금 청구서 -서울시,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에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. 김우영 정무부시장 “끝까지 진행할 생각” 코로나19 시대. 거짓말로 방역에 혼란을 준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 당국에 비상등이 켜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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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전체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친 슈퍼전파자들에게 구상권 청구카드를 꺼내 들었다.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지자체와, 거짓말로 슈퍼전파자가 된 확진자들 간의 공방. 이 직접 취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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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방역에 대한 의도적 회피, 숨김, 도주 등 제2, 제3의 피해가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…”

대구시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1000억 원의 구상권을,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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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. 8·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가 아니라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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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·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평균 양성률을 비교해봤을 때 ‘광화문 관련 확진자 양성률이 더 낮다’는 근거자료를 제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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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서울시에서는 ‘유증상자의 평균 양성률과 8.15 집회로 인한 양성률이 비교 불가능한 수치’라고 반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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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된 일일까. 구상권 청구의 중요한 쟁점인 인과관계 입증을 놓고 벌이는 서울시와 사랑제일교회·전광훈 목사 측의 의견 대립. 이 직접 취재했다. 창원, 경주 방역 혼선 초래 확진자 고발·구상권 청구 검토 창원시는 51번 확진자에게 3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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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·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51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어긴 채 일상생활을 지속했고, 검사를 받은 날에도 학원을 방문했다. 확진 판정 이후에는 광화문에 간 사실을 부인하며,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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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 51번으로 인해 지역 내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, 2,04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. 반면 창원 51번 확진자는 8·15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지 않았다며, 부인하고 있는 상황. 광주 284번 확진자도 광화문에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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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 참석 이후 교회를 다녀간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. 이후 확진자가 다녔던 교회에서 66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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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상권 청구 검토 대상이 되었던 광주 284번 확진자. 그는 과의 통화에서 본인도 피해자라 밝혔다. 어떻게 된 일일까. 온 국민이 처음 겪는 ‘코로나 19’. 국민의 다수가 구상권 청구에 동의하지만 일부 우려도 존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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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지자체 별 구상권 청구 기준 통일성이 없다는 것. 이에 법무부에서는 구상권 청구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적정하게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, ‘구상권 행사 협의체’를 구성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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슈퍼전파자와 정부의 대립. 포스트 코로나 시대,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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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일 오후 10시 40분, ‘코로나특집 2부작 2부, 슈퍼전파자와 구상금 청구서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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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news.imbc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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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PD수첩’ 1억→1천억, 슈퍼전파자들에 날아든 구상금 청구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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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newsen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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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=MBC ‘PD수첩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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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lyo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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