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는 PD수첩에 나온 '갭투기 사건' 피해자입니다 "보증금 못 준다" 주택 594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잠적... 이건 개인의 '불운'이 아닙니다
최근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이슈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. 나는 17년째 임차인으로 살고 있지만, 현재 뜨거운 감자인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내게는 남 일일 뿐이다. 나는 집이 594채 있다고 알려진 강서구 진아무개씨의 임차인이다. 최근 국회의원들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씨의 사례를 드는 것을 보았다. 하지만 진씨의 594채는 해당 임대차보호법과 상황이 좀 다르다. 그가 갭투자한 집들은 공시지가 2억 원 안팎의 다세대, 즉 서민 거주지가 대부분이다.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사는 집이 아닌, 그야말로 서울에 내 집을 갖지 못하지만 서울에서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2년마다 거쳐 가는 그런 집들이다. 그 594채 중 하나, 강서구 44제곱미터, 다세대 4층이 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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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0. 18. 13:33
